민주당 적폐청산위 첫 회의 “목표는 제도 개혁”… ‘정치보복’ 프레임 경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문재인정부 1호 국정과제 ‘적폐청산’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집권 100일을 기점으로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를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적폐청산위와 더불어 핵심 국정과제를 다룰 13개 태스크포스(TF)를 확정하고 당정청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가올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지원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법·제도·문화 적폐원인 분석 및 개선, 각 부처 적폐청산 TF 모니터링, 국정농단 재판 상황 점검,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도 격려사를 통해 “법과 정의를 잣대로 소신 있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제도를 만들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적폐청산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정치보복 프레임’과 ‘기획사정’ 의혹을 위원회 활동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때문에 “주요 현안과 관련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등 각 집행부서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국정원 댓글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점검·관리하는 이상 결국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공작’과 관련해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 안 될 수 없다는 게 저와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라며 “혐의가 있고 단서가 발견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위를 시작으로 9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개혁과제들을 입법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와 관련해 총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100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문재인정부가 혼란스러운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시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기국회가 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당정청이 흔들림 없이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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