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서 나온 ‘주한미군 철수’ 언급… 배넌 “북핵 동결땐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사진) 백악관 선임고문 겸 수석전략가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장전 완료’ ‘화염과 분노’ 발언이나, “대통령에 보고할 군사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말이다. 배넌의 말이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이 애초부터 과장된 수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배넌은 또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배넌은 이날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30분 안에 서울에 사는 1000만명이 죽지 않는다는 방정식을 풀어서 보여주기 전까지 군사 해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검증가능한 조사를 통해 동결시킨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것 같지 않기에 그런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방안을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군사옵션이 없다는 배넌의 주장에 대해 중국을 방문 중인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현 가능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그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던포드 의장은 “군사적 해법은 끔찍한 일이며 평화적 옵션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배넌은 또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과 경제전쟁 중”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억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을 제재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상법 301조로 제재할 뿐 아니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기자 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 3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대화 조건으로 ‘도발 중단’을 내건 것이어서, 기존에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보다 완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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