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까지 시간 촉박 개헌 속도낸다… 文 대통령, 강력한 개헌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 불발 시 정부 주도 개헌 의지까지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차원의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내각제·대통령 4년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촉발될 전망이다.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보수 진영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부족하다며 ‘패권주의’ 비판을 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 개헌’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주권적 개헌 방안을 마련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지방분권 및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위 두 가지를 위한 개헌은 충분히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체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 조치들은 정부가 스스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대국민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개헌안을 내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 4월까지 헌법개정안에 합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코드 인사’ 비판에는 균형·탕평·통합 인사라고 작심하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인사를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 인사, 탕평 인사,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려주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시대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이기 때문에 2012년 대선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를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거나 대선 경쟁자의 핵심 참모로 활약했던 이들을 전격 발탁했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급에 노무현정부와 대선 캠프 출신들을 중용하면서 코드 인사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이라도 다함께 하는 정부를 구성했다”며 “지역 탕평, 국민 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작업에 따른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선 특정 사건·세력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정 사건 및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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