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조사”… 트럼프, 행정 명령

중국이 북한산 석탄과 철 등 수입을 전면금지한 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의 대북 제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양국이 무역전쟁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USTR은 미 기업들의 중국 진출 과정에서 중국 업체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받은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양자 무역관계를 훼손한다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swchu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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