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중산층 新중년 ‘인생 3모작’ 지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新)중년’의 재취업·창업 지원을 ‘2호 안건’으로 내놨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년층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반성이다.

일자리위원회는 8일 50∼69세 중년 중 소득중위 100%(4인 가구 기준 월 446만원)를 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취업설계·훈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당장은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은퇴 이후 생활이 막막한 신중년이 많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현재는 만 34∼69세 중·장년층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만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신중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신중년이 이·전직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키로 했다. 대표적인 게 북유럽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 직장에 근로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중년을 포함한 전 근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되 사용자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향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중년 적합 일자리도 늘린다. 웰다잉 강사나 노년 플래너처럼 신중년에게 적합한 공공기관 직종 47개를 정해 신중년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우선고용 직종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고용 직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한 민간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치킨집 등 천편일률적인 신중년 창업문화도 바뀔 전망이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과밀 지역과 업종을 지정해 창업자금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진입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신 신중년의 노하우와 청년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세대융합형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대융합센터를 운영하며 120개 팀을 지정해 인프라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키로 했다.

신중년의 귀농·귀촌 지원도 내실화한다. 정착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창농·창어 주택자금 융자 한도를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 7500만원으로 늘린다. 융자 규모도 귀농의 경우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귀어의 경우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