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뀔 가능성 여전히 높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수저계급론’이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한국 사회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회 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지니계수, 분위별 상대소득 비중과 소득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에 비춰 한국의 소득분배 상태는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2011∼2012년 전체 가구 중 소득계층이 같은 계층에 남을 확률은 저소득층이 29.8%인 것을 비롯해 중산층 38.2%, 고소득층 32.0%로 추정됐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국 중 8번째로,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보다 나빴지만 독일 일본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보다는 좋았다.

사회이동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90년대 청년층(66∼75년생)에 비해 최근 청년층(87∼94년생)이 부모보다 나은 직업을 얻는 상승이동 비율이 12% 포인트 줄었고, 더 못한 직업을 얻는 하강이동 비율도 8%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통계청 조사에선 상위계층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2005년 29%에서 2015년 51%로 22% 포인트나 상승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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