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 개정 압박… “美무기 살 것” 받아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언급에 대해 “증액하는 국방비 상당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갈 계획이고 내년에 특히 그럴 계획”이라며 “국방예산 대부분이 국군 자체의 전략 방어력을 높이는데 사용되겠지만, 증액하는 국방비 상당부분이 미국 첨단무기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도중 갑자기 FTA 개정협상 문제를 꺼내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통상 문제는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 국방예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무역적자 규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함께 우리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개정 협상 압박을 군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주장의 근거인 무역적자 폭을 미국산 무기 구매로 상쇄하면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탄두 중량 강화, 핵잠수함 도입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침체된 조선업과도 연관돼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문동성 기자 the 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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