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개혁 추진 적기 판단… 민주, 전방위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증세에 이어 국가정보원 및 사법 개혁 등 민감한 적폐 청산 이슈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천명했다. 특히 추 대표는 27일 당정 협의에 앞서 증세 관련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정부가 온전한 진용을 갖췄고, 높은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은 만큼 올해가 개혁 추진의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후 선제적으로 부자 증세를 이슈화하는 등 문재인정부 개혁입법의 선봉을 자처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도 신설해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증세론을 리드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료는 안정적으로 가려 해 소극적일 수 있으니 당이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자본소득 과세 등 당내 일각의 증세 대상 확대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틀 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실조사 결과 뒤에 숨어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사법부의 자성 노력을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실명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3대 검찰 개혁 달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 장치를 만들겠다”며 야권이 반발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도 관철시킬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 배경에는 지지율 고공행진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공고한 상황에서 집권 초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동력삼아 개혁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공수사권 폐지와 증세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여당으로선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효과를 본 여론전, 개별 협상을 통한 원내 ‘3(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 1(한국당)’ 고립 전략을 정기국회에서도 이어갈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 등 민생 개혁은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대선 최대 이슈였던 정치·사회 개혁 즉 ‘적폐 청산’을 정부·여당의 성적표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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