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완벽한 사면권 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셀프 사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듯한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이 완벽한 사면권을 지녔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며 “지금껏 우리가 저질렀다는 유일한 범죄가 비밀누설인 상황에서 사면권을 사용하면 어떠냐”고 적었다.

이 트윗은 워싱턴포스트(WP)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측근과 가족, 대통령 자신을 사면하는 권한을 알아보고 있다고 보도한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제이 세큘로 변호사는 “사면 권한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브라이언 칼트 미시간주립대학 법대 교수는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이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학 법대 교수는 “권력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사면권은 러시아 스캔들 조사, 탄핵 등 어느 하나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LA타임스를 통해 밝혔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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