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직종·고용형태 복잡해 혼란 예상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발동이 걸렸다. 정부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 기준 등을 정하는 실무 지원 컨설팅 조직을 발족했다. 그러나 기관별로 직종이나 고용형태가 혼재돼 있고 기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전환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부터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중앙컨설팅팀을 꾸려 정규직 전환 관련 다양한 갈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조정해가겠다고 밝혔다. 컨설팅팀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와 교수 등 전문가와 서울시·광주시 정규직 전환 작업 경험자는 물론 서울노동권익센터, 한국비정규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노동계와 비정규직 권익을 대표할 인사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실제 기관 현실에 적용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노사 간, 노동자 간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직무라는 것도 기관별로 합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시 일정 수준의 평가체계나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은 어떻게 적용할지도 노사 협의 사항이다. 향후 무기계약직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등 처우 개선 부분은 정부가 아예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연대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가 일정 부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다양한 요구와 함께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8개 권역별 컨설팅팀이 최대한 역할을 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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