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세업자 부담 덜도록… 초과인상분 나랏돈으로 부담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리겠다는 결정도 이런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나랏돈으로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투입 예산 규모는 3조원 규모다. 정부는 여기에 간접 지원책까지 더하면 4조원 규모의 부담 완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최저임금을 타결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내놓은 대책이다 보니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조원가량을 편성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 가운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평균인 7.4%를 제외한 9.0% 인상분을 재정으로 메워줄 방침이다. 금액으로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2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여기에다 매출액 등 사업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추가로 간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을 늘린다. 여신전문금융법이 정하는 가맹점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과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분류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3억∼5억원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영세가맹점에 포함되면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2.0%)보다 낮은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3%로 떨어진다. 정부는 추가로 혜택받을 가맹점이 45만5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보증금·임대료는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9%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맹점의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3000명에 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8500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도 벌인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해 집중 육성도 한다. 업종별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 2022년까지 1만5000명에게 교육·자금·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보완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급박하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근로자의 68.2%는 소상공인업체나 영세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일한다.

하지만 정부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앞으로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장 어느 정부부처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발표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액 증가를 고려한 중장기적 시각도 없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내년부터 시행이니 그 전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시행 후 효과를 봐서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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