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검증] 脫원전 때 전기요금 오른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전기료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에너지 정책에 따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발전 단가와 세제 등 변수가 많고 추계 방법에 따라 연간 3만2508원에서 31만4000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과학기술대학 유승훈 교수는 10일 “전력 구입에 변화가 생기면서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지만 자료를 공개하는 기관마다 적용 방법이 달라 해석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은 발전 단가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h당 75원으로 석탄의 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발전 단가에 세금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현재 개별소비세의 경우 LNG가 석탄보다 배나 더 내고 관세 역시 LNG만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석탄과 원전에 집중하던 정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전기료가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미국의 6개주와 유럽의 일부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면서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또 환경 및 폐기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면 석탄이나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나 LNG보다 더 높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