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사업 추경, 효과 낼 수 있을까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산림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숲해설 위탁사업은 30억6800만원이 배정됐지만 관련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숲해설 위탁사업은 산림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산림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산림서비스 사업이다.

정부는 위탁업체 수를 229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각 업체에 고용된 숲해설가를 3명으로 잡아 700∼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위탁업체는 11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숲해설업이나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한 인원은 879명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10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 등록요건이 ‘숲해설가 3명 이상 고용,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사무실 구비’로 비교적 간단한 점도 역량 부족 업체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잠재적 구직자가 8500명을 넘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이고, 업계에서 경쟁이 생기면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추경에서 50억원이 증액된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경우 더딘 사업 집행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와 주민동의 등 사전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추경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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