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동] 비가역적 비핵화 재확인, 3각 안보 협력도 정상화

한·미·일 정상이 7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고메시지와 비핵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조치들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말 탄핵정국 이후 붕괴위기에 처했던 3국 간 삼각 안보협력 구도가 정상화됐음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합의한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우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에 대한 불인정이다. 북한이 지난 4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축했던 ‘화성 14형’ 미사일을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표현했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ICBM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촉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CVID)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를 ‘진지한 대화로의 복귀’ 등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건 큰 소득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북 군사적 조치 등 강경책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는 군사적 옵션에 대한 표현은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다.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한 재재·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북한에 대해 비핵화 보상을 명문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6자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면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3국 간 안보협력 구도도 정상화됐음을 천명했다. 3국은 북한 위협에 맞서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키로 했고, 미국은 핵 역량을 총동원해 한·일에 대북 억지력을 제공키로 했다. 정 실장은 “박근혜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 어떤 정권 교체기에 비해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우려됐던 정상외교의 공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에 중국을 적시하지 않고 ‘북한 접경국’으로 표현한 점도 눈에 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며 “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을 감안해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부르크=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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