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시민 권리보호 계획 발표

영국 정부가 자국 내 거주하는 320만명의 유럽연합(EU)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세부 계획을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U 시민 누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에도 떠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회원국에 사는 영국민 90만명도 같은 권리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향후 설정될 기준일부터 영국에서 5년 연속 거주한 EU 시민에게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 교육, 복지, 연금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지만 그간 부여했던 지방선거 투표권은 제한된다. 또 유럽재판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대표는 “더 큰 의욕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도 “너무 적고 너무 늦다. 정부가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영국에 사는 EU 출신 전문인력의 47%가 향후 5년 내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디언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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