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강화하면 경기 위축효과 커져”

새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감축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DTI를 강화하면 경기위축 효과가 커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먼저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한다면 가계부채가 1000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수준으로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1000원 줄어들 때 GDP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계부채가 1290조원(작년 3분기 기준)에서 10% 경감할 때 LTV 규제 강화에 따른 GDP 감소액은 1조9350억원, DTI 규제 강화로 인한 GDP 감소액은 2조709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 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면서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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