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천억 들여 造船 살리기 나서긴 했는데…

정부가 국비 24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80여억원을 추가해 조선업 살리기에 나섰으나 지원 내용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 조선업계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선업 관계부처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5개 시·도 관계자들과 조선업 최근 시황 및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운·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조치다.

지난해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수주절벽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밀집지역은 대량실업과 지역경제 침체를 겪었다.

정부는 이날 5개 시·도의 7가지 건의사항을 검토했다. 건의 내용을 보면 중·소형 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등 금융지원과 관공선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조선업보완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조선업 위기극복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마련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기본으로 ‘2017년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추경 예산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에 74억원(잠정), 기자재 국제인증·수출 애프터서비스망 구축에 7억원(잠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조선업 빅3’인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은 정부 발표를 반기고 있다. 이들 기업은 조선업과 지역경제 회복이 더디다며 이달 말 종료되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 연장 등을 주장해 왔다.

불만을 제기하는 쪽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이다. 빅3의 수주 저하로 하도급 받던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동반 추락했는데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만 나온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장밋빛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은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주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난 1년여간 지속된 수주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조선업 현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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