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최민희 자문위원은 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미래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뒤 “통신료 인하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신료 담당 자문위원인 최 위원은 그동안 미래부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비롯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미래부가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업무보고 보이콧으로 미래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날도 비공개 협의를 가졌지만 미래부 업무담당자가 구체적인 방안 자체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했다.

최 위원은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인데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 논리를 들어 어렵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대해 더 검증해볼 부분이 있겠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한다. 안 된다고만 하면 (미래부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고 재개 조건 등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상의해 기회가 되면 밝히겠다”고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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