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명 방침 靑의 ‘3가지’ 이유

청와대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 절차를 진행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와대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대부분 해소됐고, 김 후보자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것이 청와대의 적격 판정의 근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부적격’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 후보자의 적격성, 전문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2005년 은마아파트 위장전입과 배우자 특혜 임용 의혹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및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며 사과했다.

청와대의 김 후보자 적격 판단 배경에는 의혹 해소 외에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정체성은 재벌 개혁에 있고, 국민들도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처럼 비쳐지고 인사 문제에서 야당에게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달리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반발할 경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개혁 입법 통과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의 ‘1등 공신’이었던 국민의당마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입장인 점이 정부와 여당으로선 큰 부담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야당 설득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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