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공공임대 공급 확대 주력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우선 ‘서울역 통합개발’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행복주택’으로 진행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이름을 바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 가구 공급 등 정부 공약 달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2분과장으로 국토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의 가치판단 기준은 일자리”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은 영업운전직, 택배인력, 경비인력 퇴출 등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4대강 등 물 관련 업무는 소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기조실은 4대강 감사와 물 관련 업무 환경부 일원화 방침을 밝힌 청와대 발표 직후 업무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 관련 업무가 이전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4대강 업무는 환경부로 넘어가는 만큼 국토부는 개발이나 토목 분야에서 뒷받침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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