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금융’… 가계부채 관리, 서민금융 강화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며 금융정책에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고 이자율 제한, 취약계층 빚 탕감 등 ‘서민금융’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금호타이어 매각의 향방도 시선을 끌고 있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44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대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22조6000억원 규모의 악성채무 탕감 등이 주요 골자다. 이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다. 따라서 눈에 띄는 변화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서민금융 강화라는 방향은 공약 전반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마찬가지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2억원 이하 0.8%, 3억원 이하 1.3%의 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잘못된 것이라며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금융노조 등은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가 추가로 자본금을 납입하면서 지분을 확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 여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하면서 은행업계 경쟁을 촉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본다. 대선 후보 시절에 밝힌 공식입장은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호남 표심을 의식해 매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호남 출신 국무총리를 지명한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반대를 하거나 압력을 넣어 매각작업을 좌초시킬 경우 사드 배치를 놓고 이미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

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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