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曺 민정수석, 절대권력 검찰 제대로 개혁하길

비(非)검찰 출신 개혁성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통상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을 앉히거나 법조 경력이 있는 인사를 중용했던 게 관례였다. 그만큼 이번 인사는 파격적이다. 조 수석의 발탁은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 배경 설명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은)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 임명 발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였다. 그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 취임선서행사에서도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사정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욕을 다시 내보였다. 핵심 개혁 대상은 역시 검찰이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야말로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을 발탁한 것은 그 때문이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반영해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조 수석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부르짖었다. 그가 언급한 개혁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불법 앞에 눈감는 행태를 차단하려는 기관이다.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공수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일반인 11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8.2%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했다.

검찰권 분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다. 역대 정권은 막강한 권력과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고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했다.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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