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토지 이용 계획 잘못 세우면 빈부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국가가 토지 이용계획을 잘못 세우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OECD 국가들의 토지 이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32개국이 229개의 토지 이용계획을 운영하고 있었고 세부계획만 10만개 이상이 됐다. OECD 국가들은 주로 중앙정부가 공간 배치와 관련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주로 썼다.

OECD는 정부의 토지 이용계획이 환경과 보건, 경제성장, 부의 분배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지난 20년간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주택 부족을 경험했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토지용도 결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인 부유층·노년층과 부동산 사용자인 빈곤층·청년층 간 부의 격차도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OECD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토지 이용계획을 세웠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년)’은 국제화, 분권화, 지식정보화, 환경 중시라는 시대 흐름에 맞췄다. 개발 중심이던 1∼3차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보탰다. 3차 계획 당시 난개발을 방치해 준농림지에 2만여개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난립한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경부 축과 수도권에 개발이 치우친 것도 문제였다.

OECD는 한국의 국토종합계획이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OECD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간 개발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경제성·친환경성·포용성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유연화도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는 집값 상승, 인구 저밀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만 포용적 성장, 친환경 등 공익 달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재정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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