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종하] 사드와 방위비 분담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3000억 원) 요구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해 재협상할 수 있다는 언급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 제공을 통해 안보이익을 누린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한 만큼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거론하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재래식 무기들로만 무장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는 ‘사활적(vital)’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19대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사드 배치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시키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향후 한국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보 의제들을 발굴, 그것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에서 제시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한·미 양국 간 고위 ‘전략적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 매년 연례적으로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 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 및 동북아 역내 차원의 안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안보 관련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은 역할 분담에 기초한 호혜적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미국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비롯한 원자력 부문의 독자적 권한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협의’ 사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무기급 이하(약 20%)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도록 미국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 이게 해결돼야 원자력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한·미 양국 간 무기 및 방산기술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 예컨대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에 비해 미국과의 무기 및 방산기술 협력이 대단히 저조하다. 어차피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것을 양국 간 무기 및 방산기술 협력에 사용토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무기 및 방산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동맹의 힘을 더 커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 특히 그것은 한국군의 첨단 전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능력을 한국군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힘은 배가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사드 배치 비용 요구, 특히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키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보다는 과연 한국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방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자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볼 때 방위비 분담금 더 내고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주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능력들을 치밀한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김종하(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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