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흉악범죄 척결… 다른 듯 같은 대선 공약 즐비

각 당 대선 후보들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 기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 지원, 아동수당 지급 및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 범죄 척결 등 겹치는 공약도 많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린이 복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어린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공립 어린이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아동학대와 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안전보장 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에 ‘전담컨트롤타워’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 빈곤퇴치 10개년 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중학교의 ‘수업 없는 날’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안심동심(安心童心)’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초등학교에 국공립 어린이집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 현재 11%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만 1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층 양육수당 등은 아동수당의 부가급여 형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 척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1∼7년간 보호 수용하도록 했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도 포함돼 있다. 김명연 한국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조두순 사건’ 같은 끔찍한 흉악범죄를 엄벌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대표 구호로 꼽아온 만큼 보육 관련 공약에 힘을 줬다. 가정양육수당을 0∼23개월 40만원, 24∼35개월 20만원으로 현행 대비 2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방과후 교실 등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해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전주동물원을 방문해 15세 이하 아동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어린이날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 부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아빠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글=문동성 권지혜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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