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셀프감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공개한다. 세수 공백을 메울 대책이 부실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기업 ‘트럼프그룹’이 수혜를 입을 수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혁안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패스 스루 기업(pass-through business)’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39.6%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수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 대신 기업 오너가 소득 관련 세금을 내는 ‘패스 스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물론 법무법인과 헤지펀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기업도 포함된다고 NYT는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인세 인하가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출 경우 향후 세수가 10년간 2조 달러(약 2257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앨런 콜 조세재단 연구원은 10년간 세수 2조2000억 달러(약 2483조원)가 증발할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기업 활성화, 경제성장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0.9% 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제개혁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는 안,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면서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당내 의견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친기업 성향의 감세 정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임에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