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핵심장비 전격 배치… ‘절차’ 논란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장비를 26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장비를 이동한 ‘기습 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19대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두고 사드 배치를 서둘러 기정사실화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사드체계의 X-밴드 사격통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3기 등 핵심 장비들을 성주골프장으로 이동시켰다. 지난달 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미군 C-17 수송기를 통해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자 한·미 양국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지 6일 만이다.

오산과 경북 왜관에 분산 배치돼 있던 사드 장비들은 트레일러에 실려 경찰 8000여명이 통제하는 도로를 거쳐 이동됐다. 사드 장비는 오전 4시40분쯤(1차)과 오전 7시30분쯤(2차)으로 나뉘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장비 시험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군은 장비를 일단 배치해 놓고 각종 성능 테스트 등 초기 작전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성주골프장의 구조가 평탄해 시설공사를 크게 하지 않고도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도 이날(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곧 (사드)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대선 직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단시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주한미군의 사드 전격 배치 사실을 뒤늦게 안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장비 반입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드 장비 배치 이전에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30만㎡로 소규모 지역이라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3면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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