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남부권 철도망 확충을”

“지방분권과 대통합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영·호남지역 8개 광역단체장들이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뜻을 모아 채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의문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재정자립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남부권 철도망 확충 및 광역도로망 구축,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지방세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과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 대책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정책과제와 전주-김천-영덕 동서횡단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무주-대구(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지역현안 SOC사업들도 함께 제시됐다.

공동건의문에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로 지방분권 개헌과제 7건,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과제 4건, 공동정책과제 5건,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SOC사업 8건을 발굴해 대선예비후보자에게 전달됐다.

특히 지방분권개헌 관련 공동건의문은 “지방분권개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요, 국민의 요구”라는 김관용 경북지사의 주장이 다른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을 통해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통해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합심해 나가겠다”며 협력을 다졌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대선후보자들이 영·호남의 열망을 담은 공동건의 사항을 꼭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성장의 그늘을 해결하려면 분권성장이라는 새로운 배로 갈아 타야한다”며 “시민단체 등과 공동전선을 구축,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시켜 국가의 틀을 바꾸는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부산·광주=김재산 윤봉학

장선욱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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