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교육 효과 크지만 보상제 미비 시행 포기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3분 진료 체계상 제대로 된 환자교육이 어렵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에서 환자 교육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급여가 되는 교육상담은 특정 질환에 한정돼 있다. 우선 기본진료비에 ‘6세 미만의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교육상담료가 포함돼 있다. 또 병원급 이상에서는 ▶암환자 교육상담료(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수술 후 교육) ▶심장질환(교육상담) ▶장루/요루(교육상담) ▶만성신부전 교육상담료(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복막투석, 혈액투석) 등이 급여가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급여 교육은 더욱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중 교육상담료를 보면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등으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5만8000원까지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들 교육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들을 수 있다.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이지만 병원에서도 자체 커리큘럼이 없어 의료진 등이 진행하거나, 아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교육들이 있다.

최근 류마티스관절염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환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17개국의 39개 의료기관 및 환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 프로그램 ‘RA NarRAtive’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의사들이 진료하는 월평균 환자수는 약 201명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즉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3분 진료가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 문제였다.

의사소통 만족도 결과 의사의 78%, 환자의 87%에서 치료계획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가 류마티스관절염이라는 특정 질환에 대한 조사였지만 그 결과는 여타 질환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말이다.

이은영 서울대병원 교수는 “3분 진료 현실이 당장 개선되기는 힘들다. 의사가 환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 외에 질환에 대해 맞춤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개인별로 증상과 정도가 다르다.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환자별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 이러한 교육에 지원되는 수가 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분야도 교육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치료가이드라인에서 먹는 약보다 흡입치료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흡입치료제 사용이 미숙해 치료 순응도가 낮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계에서는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수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상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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