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박근혜 이번엔 檢에 순순히 나올까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찰에 출석할까. 현재 분위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전부터 일관되게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예우나 절차상의 문제로 조사를 무산시킬 수도 없다.

검찰은 엿새의 시간을 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준비 시간 등을 이유로 지연작전을 펴기도 궁색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이 된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혐의 공개 등을 이유로 결국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와 장소, 비공개 여부 등을 이유로 결국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21일 당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두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이 변수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검찰도 ‘선거 개입’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소환 당일 서울 삼성동 자택 앞을 지키고 있는 열성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물리적으로 막는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동 자택엔 이틀째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전담해온 정송주 원장이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와 2시간 넘게 면담했다. 자택에서 나온 유 변호사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되돌아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