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가 권한 줬나” 안철수 “자유한국당이 개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의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 없이 단지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0년으로 단축시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정략적 합의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안 전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정치개혁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볼 때 석고대죄해도 모자람이 없다”며 “그럼에도 일부 의원이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개헌은 국민적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의 실력이 협치를 할 만큼 쌓이지 못했다”며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개헌 합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라며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권한으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 국민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개헌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 표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그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나 사실상 내각제”라며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3권 분립 강화 등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수 있다. 분별 있게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세력이 모호한 ‘분권형 대통령제’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회 중심의 내각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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