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3000억대 ‘신산업 펀드’ 만든다

정부가 또 다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 차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펀드 조성’이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어 기업과 국민의 기부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핵심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투자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민간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이 ‘제2의 금 모으기운동’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펀드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국민의 모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청년희망펀드다. 청년희망펀드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상품이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1호 펀드를 기부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와 은행 임직원들이 가입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취업지원 실적과 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청년희망재단이 지난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561명의 청년취업자를 배출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재단 서비스를 받은 청년 구직자 1만1305명 중 5%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관심이 멀어지면서 실적 둔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이체가 설정돼 향후 추가 기부가 예정된 청년희망펀드 누적 기부약정 총액은 지난해 말 7억3338만원이었다. 직전월이던 지난해 11월 말 20억3767만원에서 무려 13억429만원 급감했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대학창업펀드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이 펀드의 기금은 지역 기업과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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