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장기적으론 경제 성장에 부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강종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15일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4년 하반기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인 뒤 한은이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실장은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실질 소비 증가율 등의 변수를 이용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량효과(flow effect·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저량효과(stock effect·가계부채 수준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로 나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 이후 유량효과 기여도는 대체로 하락하고 저량효과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즉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동산 구매 등 전체 소비도 증가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보다 가계부채가 쌓이며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14개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나 된다. 한은은 지난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3% 포인트 낮추며 “민간소비는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최근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저량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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