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복지 천국’ 핀란드가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들어오는 ‘꿈같은’ 혜택으로 소득과 구직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커다란 사회적 실험에 들어갔다. 일정 소득을 조건 없이 제공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재정 부담이 치솟을 것이란 우려도 없진 않다.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등장했다. 소득 불균형과 실업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각국 정부 관계자와 복지 전문가의 눈길이 핀란드로 쏠리고 있다.

미국 CNN머니는 2일(현지시간)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향후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1만원)를 제공하는 정책을 새해 첫날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의 1인 평균 소득인 월 3500유로(442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실험이긴 하지만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핀란드가 처음이다. 실험 대상이 된 사람들은 2년 내 직업을 가져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기본소득은 실업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도 없다.

핀란드에선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 550만명의 8.1%인 21만3000명이 실업자로 집계됐다. 이번 실험은 실업 상태에서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저임금 또는 임시직을 기피했던 시민이 기본소득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취업과 창업에 나서 진정 원하는 일을 찾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마르주카 투루넨 KELA 복지국장은 “현재 사회안전망은 질병과 직장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 변동 또한 사회적 부담”이라며 “누군가는 소파에만 머물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회사로 향할지 모른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KELA는 기본소득이 정부의 비능률적 복지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수급자가 일자리를 구하는지 혹은 기본소득에 만족해 게으름을 피우는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성인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있다.

이는 핀란드만의 고민은 아니다.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우간다와 브라질 등에서도 기본소득보장제의 시범실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해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각각 2500스위스프랑(294만원), 650스위스프랑(76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유권자 76.9%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미 비슷한 방식의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핀란드의 실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공유재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1년에 한 번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2015년 기준 1인당 약 25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리보르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최빈곤층 100가구에 매달 500유로(63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난 1일부터 지급가구를 100가구 더 늘렸다. CNN머니는 “기본소득보장제는 기술 진보에 따라 인간의 육체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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