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무거워진 국민 부담… 세금·사회보장기여금 0.7%P↑

불황에도 우리 국민의 세금과 연금·보험 부담률은 더 무거워졌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데다 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해 앞으로 부담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일 OECD의 ‘2016년 수입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0.7% 포인트 상승한 25.3%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연간 국민이 내는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올라섰다. 이후 2010년 23.4%, 2012년 24.8%, 2014년 24.6% 등 25%선 밑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세 곳에 불과했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가장 높다. 이어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순이다. OECD 평균은 3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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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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