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를 조사한 결과 닛산과 BMW,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차종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서류를 가짜로 꾸미거나 다른 차량의 인증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서류 조작 사례도 다수였다.
판매 중인 차종 가운데는 닛산의 인피니티Q50, 캐시카이와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가 적발됐고, 단종 차종 중에선 포르쉐의 918스파이더와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에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
환경부는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다. 포르쉐는 조사 기간 중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해 제외됐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에서 소명이 되지 않는 수입사에 다음 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인증서류 위조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 중인 6종의 차량은 판매 정지 조치에 처한다. 또 판매된 4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최대 6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의 차량 운행이나 중고차 매매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법 위반으로 앞으로도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돔이 코끼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유 [꿀잼영상]
▶“피부관리 일정 때문에 못가요”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 페북글
▶'비아그라 이어 OO테이프 나올거다' 주진우 영상 논란
▶'그 때문에' 아이도 떨면서 촛불들때, 사우나 간 의원
▶'촛불집회' 시민들 나눠준 '보리차' 때문에 난리난 카페 사장님
▶반기문, 상승세 꺾인 지지율… 이재명 또 최고치 경신
▶“하명대로 대통령 독촉하겠다” 지라시에 담긴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
▶“강남스타일 만큼 중독성 있다” 늘품체조 풍자한 하야체조 영상
▶그것이 알고싶다 최태민 특집… "박근혜 꾀어 온갖 악행"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