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TPP 폐기” 트럼프의 100일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분명했다.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트럼프호 항해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미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취임 100일 내 우선 처리돼야 하는 과제 6가지를 2분38초짜리 영상에 담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표명한 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다. 트럼프는 “TPP가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이라며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선언하고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아줄 양자 무역협상을 대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TPP 탈퇴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련국들의 우려가 예상된다.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아르헨티나 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없이는 TPP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트럼프의 뉴욕 자택을 찾아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탈퇴를 막으려 애썼다. 자신의 핵심 성장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셈이라 대내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무역 외에도 에너지산업 진흥과 이민문제, 규제완화, 안보, 공직기강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를 조사키로 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워싱턴 오물 빼기(Drain the swamp)’ 일환으로 행정부를 떠난 공직자의 로비스트 활동을 5년간 제한하겠다고 했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는 이번 영상에선 빠졌다.

트럼프의 ‘희망 리스트’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전날 예산부족과 금리인상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감세와 인프라 투자, 군비 증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예산과 부채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