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삭감” “계획 없다”… 기재부 오락가락 ‘말바꾸기’

기획재정부가 ‘최순실 예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각 부처 예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후 삭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몇 시간 뒤 “그런 계획이 없다”며 정반대 해명을 내놓으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예산이 있다는 의원들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다소 뒤로 미루거나 줄여도 효율에 문제가 없는 것을 골라내 그 부분에 대한 삭감안을 만드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최순실 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집중 질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최순실 예산이 1796억원 숨어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해 “이 법은 14개 시·도지사가 1∼2개의 사업을 제안하는 것인데 창조경제추진단장이었던 차은택씨가 지자체를 다니며 사업을 발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한 자료 정리가 거의 다 됐다”며 “이를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예산에 대해 최순실 예산이 맞다는 식으로 확인하자 여당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지금 정부가 스스로 최순실 예산이라고 취합하는 거냐”고 따졌다.

기재부도 하루 종일 입장이 엇갈렸다. 기재부는 이날 저녁 해명자료를 내고 “소위 최순실 예산으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는 관련 부처와 해당 상임위 논의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삭감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순실 예산을 제출하겠다는 얘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악한 의심되는 예산을 일단 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국회 권한”이라며 “관련 상임위와 삭감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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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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