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수도 정수시설 민영화’ 갈등 확산

“상수도 민영화 반대 vs 민영화 아니다.” “국비 지원 가능 vs 국비 지원 근거 없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대전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니 민영화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니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7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을 결성했다.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는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 컨소시엄의 제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수와 정수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25년간 이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제안은 민영화의 완성을 위한 중간단계”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18일 대전시청 앞에서 1차 시민대회를 열고 “대전시가 고도정수시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부의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집회에서 ‘수돗물민영화중단, 공공성지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기)를 결성, 대전지역 곳곳에서 서명운동과 연설회 등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수도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쓸데없는 여론 플레이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수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재정사업으로 하면 시설 준공에 15∼20년이 필요한 데, 그대로 두면 수질이 크게 악화된다”며 “민간 기업이 이윤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시장이 요금 결정권을 가진 이상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전시는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에 하루 50만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자 제안형 민자투자사업(BTO)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식수원인 대청호 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악화로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수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소요 예산은 1674억원 가량이며 시는 자체 재정사업으론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 기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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