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비리 또 무죄… 검찰은 이유 제대로 알고 있나

방위산업 비리 사건에 대해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량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 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와 임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의 방탄복은 북한군 개인화기인 AK-74 소총탄에 뚫린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컸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군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하는 수법 등을 썼다고 보고 지난해 이들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어 허위 서류를 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방산비리 무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검찰이 방산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지만 주요 혐의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1,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관련 비리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지난달 1심 판결도 무죄였다. 8월에는 납품 사기 혐의를 받은 무기중개업체 임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 무죄 이유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무리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 탓을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 잘못이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법원을 상대로 범죄 혐의를 설득력 있게 증명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를 치밀하게 하지 못한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 지난해 무죄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과오 여부를 평정한 결과, 대상 사건 7191건 중 22.6%에 달하는 1624건이 검사 잘못 때문이었다(법무부의 국회 제출 자료). 2014년도의 16.1%에서 크게 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사 미진(59.4%)이다. 검찰 수사력부터 키우는 게 급선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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