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내년 3월 前 브렉시트 공식 개시 선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3월 이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식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9년 3월부터 영국은 유럽연합(EU)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보수당 정기 회의에서 “브렉시트는 EU를 떠난다는 문제를 넘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연결돼 있다”며 “내년 3월 이전 브렉시트 공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민이 말하면 우리는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전날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4월 이후 EU와 관련된 국내법 무효화를 통해 브렉시트를 실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EU 가입을 규정한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 폐지 법안(Great Repeal Act)’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 폐지 법안’ 제출 시기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의회 연설이 예정된 내년 4∼5월 이후로 정해졌다.

메이 총리는 “폐지 법안이 제출되고 (통과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 즉시 영국은 독립 주권국가로 돌아가며 EU법의 우위도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EU 의회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정된 EU법이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돼 있다.

영국은 지난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했다.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영국은 2년 이내에 회원국들과 각각 통상 협상을 벌이게 된다. 종료 시 EU에서 자동 탈퇴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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