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회에 ‘개헌 논의’ 공식요청

아베 신조(安倍晋三·얼굴) 일본 총리가 국회가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등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 9조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6일 개회한 임시국회 총리 소신발언에서 “헌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여야가 개헌을 놓고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방침은 예고된 것이다. 특히 지난 7·10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공명당과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의 의석수가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집권 자민·공명당은 중의원에서도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했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야당 대부분이 개헌에 반대하는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많아 실제 개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개헌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저항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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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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