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지진보험 대책 급해”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25일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지진 관련 보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지진담보특약은 2014년 기준으로 가입 건수가 2187건이다.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152만건)의 0.14%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같은 해 계약 건수가 28만1757건이지만 지진 보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의 비중은 0.0014%에 불과하다. 미국(0.0095%) 일본(0.0444%) 터키(0.0103%) 등 지진보험 제도가 있는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지진 관련 상품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공동주택·온실·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해다. 재물포괄 담보를 포함한 패키지보험에 가입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은 지진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이다.

최 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보험 리스크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 당국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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