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에게 듣는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통합 국정운영 지원… 상생·협력 가교역할에 충실”

김성렬(58·사진) 행정자치부 차관은 1983년 행정고시(27회)에 합격해 올해로 33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긴 세월만큼 일까. 차관에 오르기까지 그가 거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경험을 쌓았다.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경기도(행정1부지사)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값진 경험은 중추부처의 차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차관을 만나고, 취임 이후 국가혁신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김 차관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정책현장을 자주 찾는다”며 “지역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 이후 국가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민이 진정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행자부는 지난 6월 국민들이 정부3.0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개최했다. 최근에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라는 앱(App)을 출시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편을 진행,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김성렬 차관과 나눈 일문일답.



-지난 5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기록총회(ICA Congress 2016)가 열렸다. 준비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는데 성과를 전한다면.

▷이번 서울총회는 전세계 114개국에서 2000여명의 기록인들이 참가했다. 참가규모로 따지면 2012년 호주대회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역대 최고 수준인 59개국 256편의 논문발표가 이뤄졌고, 총회 최초로 공동합의문인 ‘서울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기록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고 본다. 특히 부대행사로 열린 산업전과 기록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전통과 전자기록관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행자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국민들로부터 신뢰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소통을 중시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되도록 정책현장을 자주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참여를 확대하고자 국민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는 ‘국민디자인단’과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디자인단의 추진배경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민디자인단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참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과는 다소 동떨어진 디자이너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혜를 모음으로써 전국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와 경남 김해 등 국민디자인단 추진현장을 방문했는데 서비스디자이너와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정부3.0은 결국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데 해법은 있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조정교부금 배분은 해당 시·도의 교부세를 늘리는 반면, 다른 시·도의 교부세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 불교부단체에서 운영되는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 재정 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특례를 3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불교부단체의 의견도 반영했다. 수원·성남·용인은 지방세수 증가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재원 감소폭이 최종예산 대비 1% 내외로 약 200억원이며, 고양·과천·화성의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교부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다소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받고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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