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반대” 외치지만… 일부는 “사드가 北 자극”

중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지재룡(사진)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각도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중국이 유엔 추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밤늦게 홈페이지에 “장예쑤이 상무부부장이 지 대사를 불러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대한 정반대 행동”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켜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우리 외교부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 협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핵 보유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의 반대가 강력하다. 하지만 5차 핵실험 이후 움직임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와 차이가 없다. 북핵 반대를 강조하면서 관련된 각 측의 냉정과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6자회담 등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강력한 추가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됐다고 판단하지만 중국도 같은 생각인지 장담할 수 없다.

북핵에서 느끼는 위협감의 정도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 외교소식통은 “4차 핵실험 결과로 나온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게 중국의 인식”이라며 “추가 제재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 중국은 상당히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사드 한국배치와 관련된 공식적인 언급을 일단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핵과 사드를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관영 기관인 중국국제우호연락회의 가오하이콴 동북아 안보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과 사드 한국 배치 모두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추이스잉 연구원도 “사드가 지역 무기경쟁을 자극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북한 핵실험의 원인이 사드에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신문은 중국 사회과학원 왕쥔성 연구원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해 북한의 잘못된 대외정책을 부추긴다”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재고하고 대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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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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