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초강력 채찍’들 듯… 中 동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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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제사회는 4차 핵실험 이후 여러 차례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해 왔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는 물론 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의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긴급협의를 소집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조해 안보리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나오도록 협력키로 했다.

케리 장관은 윤 장관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런 도발적 행태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 제재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결의 2270호보다도 진전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2270호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석탄과 철강 등 광물 수출을 차단토록 규정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 교역은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북·중 교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생명줄’인 원유 수입에도 제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2270호는 대북 항공유 수출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인도주의적 목적이거나 북한 귀환 민항기에 대한 재급유는 허용하는 등 역시 예외규정이 있었다. 광물 판매와 원유 공급이 모두 차단되면 제재가 ‘전면 봉쇄’ 수준으로 확장돼 북한 경제는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과연 중국이 동의해주느냐다.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도 북한 정권 붕괴를 더욱 심각한 안보위기로 보고 있다. 한·미·일이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촉구하더라도 중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와 별도로 각국의 양자 제재도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전면 시행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카드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여서 상징적 조치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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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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