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서 무산된 대학구조개혁법안 입법 서둘러야

현재 중학생은 145만7490명이다. 지난해보다 13만명이나 줄었다. 2000년대 태어난 저출산 세대가 성장하면서 학령인구 절벽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대학 진학 희망자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학령인구가 10만명 줄어들면 입학정원 2000명의 중간급 대학 50곳이 문을 닫게 된다.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대학이 겪고, 다음은 기업이, 그 다음은 부동산 시장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연착륙이 필요하다. 대학 구조조정은 인구 감소에 적응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첫 시험대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여전히 부실한 28곳의 제재를 더 강화했다. 1년간 컨설팅을 거쳤는데도 운영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인구절벽이 아니라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퇴출 수순을 밟는 게 맞다.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퇴출 이후 대학 자원 활용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대학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김영삼정부가 설립 요건을 완화하자 우후죽순 늘어난 대학은 백화점처럼 많은 학과를 두고 등록금 수입과 직결된 정원 늘리기에 몰두했다.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대학에 강제적 구조개혁을 주문하는 건 당연하다.

성공하려면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돼야 한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케 한다는 큰 그림 아래 대학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20년 뒤에는 지금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 이 거대한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개혁인지 다시 짚어봐야 할 것이다. 닥쳐온 인구절벽에 늦지 않게 구조개혁이 이뤄지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18,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무산됐다. 퇴출 대학의 재산 정리 같은 부차적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이 법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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