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드’ 대립각… 北은 보란듯 미사일 도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해 확고한 반대를 천명해 왔던 중국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중에 이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를 둘러싼 이견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갈등 관리와 조율을 위한 외교적, 정치적 접점 찾기를 계속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문제와 북핵 등 한반도 정세, 양국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쌍방은 서로 간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중·한 관계가 천천히 멀리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바로 앞에서 ‘사드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어 “이 문제 처리가 좋지 못하면 역내의 전략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각 측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우리 국민들의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직접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전략적 채널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한·미·중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 논의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를 한·중은 물론 한·미·중 등 소다자(小多者)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지속적 도발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북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관계를 앞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수석은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은 역사적 대세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5일) 낮 12시14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노동미사일로 추정된다. 3발 모두 1000㎞ 내외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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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남혁상 기자,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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