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처리 전에 여야의 ‘끼워넣기’ 예산 솎아내라

여야가 오는 30일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열기로 2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여야 3당이 한 발짝씩 양보해 도출한 결과다. 몇 차례 약속을 어긴 만큼 이번에는 꼭 실천할 것으로 믿고 싶다.

이번 추경은 구조적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경남에서만 지난 1년 새 5만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의 허송세월을 만회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단, 원안 처리는 불가하다. 의원들의 ‘끼워넣기’ 예산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어서다. 상임위와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안(案)에 없던 예산항목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무려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울산 컨벤션센터사업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소속 이채익 예결소위 위원장 등 이 지역 의원들이 “조선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완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컨벤션센터 건설이 이번 추경 목적인 구조조정 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가 중단된 전남 영암에 야당 요구로 70억원을 배정한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 나눠먹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쪽지예산 없애기 등 제도 개선과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게 불과 엊그제다. 다음 총선까지 4년 남았다고 벌써부터 어영부영하면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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