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법, ‘그린 차이나’ 만들까

역대 최강으로 불리는 중국의 환경보호법이 위용을 떨치고 있다.

중국 중앙환경보호감찰조의 1차 감찰 결과 공무원 2000여명이 문책을 포함해 처벌받았고 법을 위반한 100여명은 형사처벌을 받아 구금됐다고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감찰은 네이멍구자치구와 동북지역 헤이룽장성, 동부지역의 장시와 장쑤성 등 8개 성에서 지난달 19일부터 1개월 동안 진행됐다.

감찰 결과 위법 기업에 물린 벌금만 1억 위안(약 169억원)이 넘었다. 장쑤성의 경우 2111개 기업이 시정조치 등 처벌을 받았고 장시성에서는 국영기업 총경리(사장) 등 간부 6명에게 무더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감찰조는 공개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된 1만건의 해결을 지시했다.

신화통신은 각 지방정부가 지난해 1월 발효된 새 환경보호법을 강도 높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감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앙감찰조는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감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전문가로 칭화대 총장 출신인 천지닝 환경보호부장은 올 초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기업이 법을 어기는 비용이 낮아지고 법을 준수하는 비용은 높아진다”면서 강도 높은 법 집행을 시사한 바 있다. 새 환경보호법은 “각 지역 인민정부가 해당 행정지역의 환경의 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보호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천 부장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곳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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